법령 지방자치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상,891]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8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공2013상,353]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09년
5. 서울행법 2009. 5. 20. 선고 2008구합46149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09하,1228]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2005년
200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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